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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월 근로일수 20일”…21년 만에 바뀐 손배액 산정 기준 [민경진의 판례 읽기]

담양 소재 유명식당에서 '알바생에 갑질'일용직 월 근무일 20일 초과 어려워..."보험금 지급액 줄어들 수도" [단독 인터뷰]근골격계 다빈도 상병 조사 판정 지침의 문제점고용·산재보험 증명서, 무인민원발급창구서 무료로 발급 가능고용‧산재보험증명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대법 “일용직 노동자 월 근로일수 산정…20일 초과 안 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