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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불났는데 보험사 동일...세입자에 배상요구 못 해"

승낙피보험자 행위로 보험사고 발생..."보험자 대위 대상 아냐"[2021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4) 보험법[2012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⑬ 보험법[2013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6) 해상법[2019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2. 보험법불났는데 건물주·임차인 ‘화재보험 같다’면…대법 “세입자에 배상 요구 못해”

(단독)[대법원이 주목한 판결] 보험사가 보험금 선지급 후 분담비율에 따라 분담금 수령했다면…쌍방과실 '자기부담금' 보험금 청구 가능할까?[2009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5)보험[2014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2) 보험법[2023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2) 보험법[AI가 쓴 판결기사] "화재 배상보험 청구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 직접청구권자는 다른 피해자들보다 우선하지 않음"

쌍방과실 '자차보험 자기부담금', 상대방에 청구할 수 있나2022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교통사고 자기부담금, 상대방에 보험 청구할 수 있을까?···대법원 공개변론[2022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5) 보험법대법 “피해자 직접청구권, 보험사 대위취득 청구권보다 우위”지하주차장 차량화재 피해, 보험사가 차주에게 배상청구 가능? [김형철의 아파트 법률상담]

대법 "건물주·임차인 같은 보험, 불낸 세입자에 배상 요구 못해"대법 “건물주·임차인 같은 보험 들었다면... 보험사, 불낸 세입자에 배상 요구 못해”[2024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6) 보험법대법원 "실손보험사 의사 상대 채권자대위 자격 없다"해사법률(241)/보험자 대위와 소송제기책임보험에 대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과 보험사의 보험자대위권 중 무엇이 우선할까요?

[판결] 아파트 주차 차량에서 ‘배터리 합선 추정’ 화재… 아파트 단체화재보험 보험사가 배상책임“임차인이 체결한 화재보험도 건물주에 직접 지급된 보험금은 별도 대위 가능”[판결] 아파트 화재보험 구상권[리딩로이어 2020=보험] 박성원 변호사ㅣ광화보험사고 대상 물건의 종류 나눠 보험가액 달리 했더라도"자차보험 ‘선처리’ 경우 자기부담금도 가해자 비율만큼 청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