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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 제한된다...정부, 4개 법령안 심의 의결

특수고용 노동자 차별하는 고용·산재보험, 개선방안 찾는 토론회 개최산재보험 가입자 2200만명 돌파…올해 200만명 급증 '특고 견인'"특수고용직 노동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해야"30년 만에 바뀌는 고용보험 가입기준…특고·플랫폼도 가입길 활짝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적용, 시작부터 ‘흔들’전속성 기준 폐지해도 특고 절반은 산재보험 가입 못해

문재인 “특수고용 노동자 230만명 고용·산재보험 의무화”갈길 먼 특고 산재보험 확대···전속성 폐지·보험료 부담 관건보험설계사 산재, 적용 확대 넘어 ‘실질 보호’ 과제헌법재판소 “특수고용직 산재보험료 절반 부담 합헌”배달노동자들 ‘특수고용직, 산재보험료 50% 부담’ 헌법소원‘전속성 폐지’로 7월부터 산재보험 가입 대상 확대된다

[팩트체크] 겸업 보험설계사 ‘고용·산재보험료’ 이중으로 내야 할까?전속성·적용제외 문턱 걸린 특수고용직 산재보험“산재보험 60주년이지만 여전히 넓은 사각지대”[보험설계사는 근로자인가, 자영업자인가]특수고용직 산재·고용보험 의무화 추진특고노동자 5명 중 4명 산재보험 적용 못 받아특고노동자 산재보험 사각지대 사라진다…‘전속성’ 14년 만에 폐지

배달기사 등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특고 종사자도 산재보험 가입 가능특고 등 산재보험 확대…고용주 마음 뒤따라야 ‘실효’산재보험 특고 ‘전속성 폐지’로 더 많은 특고 종사자 보호특고·플랫폼 산재보험 사각지대 없앤다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차별은 언제 끝날까알바 한명만 있어도 고용·산재보험 가입...두루누리 지원금 활용 독려

특수형태근로자, 사업주 가입여부 관계없이 산재보상 대상배달 등 플랫폼·특고 저소득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지원법 발의쿠팡이츠도 산재보험 적용?…“바보야, 문제는 ‘전속성’ 기준이야”특수근로자 산재보험 ‘덤프트럭’에도 적용된다근로복지공단 '상반기 고용·산재보험 가입하셨나요'[특고 27만명 품은 산재보험] 국회예산정책처 “5년간 918억원 적자지만 재정은 튼튼”

특고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제도, 사실상 폐지“특수고용직 고용보험 9개업종 77만명 우선”프랑스, 가사·특수고용 노동자도 산재보험… 한국은 ‘본인 부담’[전속성 폐지되니] 플랫폼·특고 산재보험 가입 51만명 급증1인 자영업자·일용직·특고도 고용·산재보험 가입해야플랫폼노동자·프리랜서 55% “아파도 어쩔 수 없이 일해”…고용·산재보험 가입은 10명 중 1명뿐